2025년 최신 전월세 신고제 완벽 가이드｜신고 대상, 조건, 과태료, 온라인 신청 방법까지 총정리

부동산 시장의 투명성과 임차인의 권리 보호를 위해 시행된 전월세 신고제, 알고 계신가요?
2021년 6월부터 시행된 이 제도는 점차 확대 적용되며 2025년부터는 본격적으로 과태료 부과가 예정되어 있어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전월세 신고제가 무엇인지, 누가 신고해야 하는지, 어떤 지역과 금액이 대상인지, 온라인으로 쉽게 신청하는 방법과 과태료 기준까지 한 번에 정리해드립니다.
2025년 이후 부동산 임대차 계약을 맺으신다면 꼭 알아야 할 내용이니, 끝까지 꼼꼼히 읽어보세요!

 

 

목차

1. 전월세 신고제란?

2. 전월세 신고 대상 조건 정리

3. 전월세 신고 온라인 신청 방법

4. 전월세 신고 기한 및 과태료 기준

5. 자주 묻는 질문 (FAQ)

전월세 온라인 신고하기

1. 전월세 신고제란?

2025년 최신 전월세 신고제 완벽 가이드｜신고 대상, 조건, 과태료, 온라인 신청 방법까지 총정리

전월세 신고제는 임대차 계약 체결 시 해당 내용을 지자체에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기존에는 확정일자를 받기 위해 주민센터나 법원을 방문해야 했지만, 전월세 신고제를 통해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처리하면서도 자동으로 확정일자 효력이 발생합니다.

📌 시행 목적

• 임차인의 권리 보호: 보증금에 대한 확정일자 자동 부여
• 부동산 시장의 투명성 강화: 실거래 정보 확보로 시장 가격 조정 가능
• 정책 수립을 위한 데이터 확보: 국가 통계 자료로 활용

2. 전월세 신고 대상 조건 정리

1. 적용 지역

전국 모든 지역이 아닌 일부 지역에서만 적용되며, 아래 지역이 신고 대상입니다.

• 수도권 전역: 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광역시
• 광역시: 부산, 대구, 대전, 광주, 울산
• 기타 지역: 세종특별자치시, 제주특별자치도
• 도 단위 시 지역: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등

❗ 군 지역은 신고 대상이 아님에 주의하세요!

2. 적용 주택 유형

전월세 신고는 아래 거주 가능한 주택 유형에 해당될 경우만 적용됩니다.

• 아파트
• 단독주택, 다가구 주택
• 다세대·연립주택
• 주거용 오피스텔
• 고시원, 기숙사 등 실질적 주거용 건물

3. 금액 기준

다음 기준 중 하나라도 충족되면 신고 대상입니다.

• 보증금 6,000만 원 초과
• 월세 30만 원 초과

✅ 예시로 보는 대상 여부

보증금	월세	신고 여부
2,000만 원	50만 원	✅ 신고 대상
1억 원	20만 원	✅ 신고 대상
5,000만 원	20만 원	❌ 신고 대상 아님

4. 신고 대상이 아닌 계약 조건

• 보증금 6,000만 원 이하 + 월세 30만 원 이하
• 갱신 계약으로 금액과 조건이 동일한 경우

기존 계약에서 아무런 변경 없이 단순히 재계약하는 경우 신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3. 전월세 신고 온라인 신청 방법

임대인 또는 임차인 중 한 명만 신청해도 가능하며,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만 있으면 집에서도 손쉽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 절차

1.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접속
2. 공동인증서로 로그인
   개인용 또는 사업자용 인증서 선택 가능
3. ‘전월세 신고’ 메뉴 선택
   → 신규 신고 클릭
4. 계약 정보 입력
   • 임대인/임차인 정보
   • 계약금액(보증금/월세), 계약일, 계약기간
   • 계약서 파일 첨부 (스캔본 또는 사진 가능)
5. 전자서명 후 제출
   → 한 사람의 서명만으로 신고 완료
   → 신고필증 발급 + 확정일자 자동 부여

전월세 온라인 신고하기

4. 전월세 신고 기한 및 과태료 기준

📅 신고 기한

•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 완료해야 함

🕊 계도 기간

• 2025년 5월 31일까지는 계도 기간으로 미신고 시 과태료 미부과

⚠️ 과태료 부과 기준 (2025년 6월부터)

위반 내용	과태료
신고하지 않은 경우	최대 100만 원 이하
허위 신고 또는 정보 누락	행정처분 대상 가능성 있음

정확한 신고가 중요합니다. 의도적인 허위 신고 시 법적 책임이 따를 수 있습니다.

5. 자주 묻는 질문 (FAQ)

Q. 임대인과 임차인이 모두 신고해야 하나요?

아니요. 임대인 또는 임차인 중 한 명만 신고하면 됩니다. 단, 서명은 반드시 전자서명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Q. 계약서 없이도 신고가 가능한가요?

계약서 첨부는 필수입니다. 스캔하거나 사진 촬영 후 파일 업로드 형식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Q. 월세 25만 원인데 보증금이 7,000만 원이에요. 신고해야 하나요?

✅ 보증금이 6,000만 원 초과이므로 신고 대상입니다.

전월세 신고제는 단순한 행정절차를 넘어서 임차인의 보증금 보호와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필수 제도입니다.
2025년 6월부터는 과태료 부과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므로, 미리 숙지하고 체결 후 30일 이내에 신고를 마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언제 어디서든 신고 가능하므로, 복잡하거나 부담스러운 절차는 전혀 없습니다.
이 글을 통해 한눈에 전월세 신고제를 파악하시고, 소중한 계약을 안전하게 보호하시길 바랍니다.